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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간행물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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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의과학연구정보센터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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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학술정보 >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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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08월(통권 제 46호)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 자원봉사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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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 정기간행물 – 발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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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알림공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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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종합시장 발달, 중국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일반 가구의 가계소득 대부분을 비공식 분야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 시장, 서비스 시장, 사금융 시장, 주택 시장 등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비공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 상향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며, 계층화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염두에 둔 영양 지원 등 미시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Since Kim Jong-un took power,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opportunities for informal income generation, expansion of trade with China, and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 it is known that most of the household income comes from the informal sector. The consumer goods market, service market, private finance market, and housing market expanded, and in the process, a labor market was formed and opportunities to obtain informal income expande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did not just increase ‘consumption’, but also increased ‘production’ and ‘income’ of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It created various forms of earning money and jobs, and as the labor market became more flexible, various income classes appeared. Most North Korean households are getting out of absolute poverty and are increasing their income and assets based on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e target and content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meet the North Korean people’s rising expectations are required, and micro-suppor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aps caused by stratification are required. The core of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from a long-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such as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underdeveloped regions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s human capital, beyond simple humanitarian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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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작은 규모이긴 하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농업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농업 교류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되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는 때를 대비하여 대북 농업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Looking at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two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First, food production increased on a small scale due to improved productivity. Second, the range of fluctuations in production is increasing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and flooding. Althoug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doing their utmost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food, they have not been abl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agricultural sluggishness so far. This implies the need for agricultur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ubsides and North Korea shows a change in attitude, ac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North Korea’s acceptance of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hile enhancing effectiveness and improving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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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식생활은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양 상태는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북 주민의 식생활 차이는 영양 상태, 나아가 건강 상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탐색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영양 공급 상황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 대비 65%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공급 비율은 탄수화물이 높고 지방과 단백질은 낮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대북 식량 및 영양 지원의 품목은 곡류 위주가 아닌 다양한 급원식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물성 식품 공급과 축산업·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을 주어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Diet directly affects the nutritional status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nutritional statu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Since differences in the dietary habits of North and South Koreans can lead to differences in nutritional status and even health status, continuous cooperation is required to provide adequate nutrition for North Koreans. As a result of an exploratory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diet of North Koreans is improving, but a comparison of nutritional supply through data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ws that North Korea’s energy supply is only 65% of that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North Korea’s energy supply ratio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high in carbohydrates and low in fat and protein. In the future,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to North Korea needs to include more diverse food sources than grains. In particular, if support for the supply of animal food and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and fisheries is provided,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by helping them achieve a balance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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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아동복지법」상 위기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가진 모호성으로 개념 사용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개념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의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보호의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의 규모와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근거 기반 아동보호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의 제약이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공급자 중심의 “대상” 아동 구분에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단순화, 명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지원대상 및 보호대상아동을 통합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움필요아동”으로 단순화하고, 현재 가정내,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With the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s an opportunity, a re-examination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ren at risk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s necessary. Under the 「Child Welfare Act」, children who experience crises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development are defined as “children who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nd “children who are eligible for sup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using the concept of a child subject to protection as a concept of “child currently receiving protection” and “child in need of protect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s a result, there were limitations in evidence-based child protection policies due to th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in blind spots in the child protective system. This paper proposed to simplify and clarify the definitions of children at risk. The basic principle of redefining children at risk is shifting the paradigm of conceptualizing children at risk from a provider-centered concept, such as “targeting” children to a child-centered classification, such as “children in need”. It is also needed to integrate the concepts of “protection” and “support” into “children in need” who need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clearly redefine the children currently receiving in-home and out-of-home protection services as “Looked-aft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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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 확대 운영과 사후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약속하였고, 현재 사업기관 선정과 인력 충원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도별 일정에 따라 2022년 내에 단계적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적 운영을 앞두고 보호아동 현황과 특성,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와 자립지원의 연속성 제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Until now,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that support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fter out-of-home care has been operated differently by out-of-home care system and by local government, causing gaps and segments in protection and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s, and has not provided practical help to youth aging out of the system. Accordingly, in July 2021, the government promised to expand the nationwide expansion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agencies and the deployment of dedicated personnel for follow-up management and is currently pursuing phased openings within 2022 according to the trial schedule through the preparation process of selecting institutions and staffing them. In the lead-up to the nationwide operation of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agency,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life-cycle support and the role of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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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저널 영문약어명 저널 URL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list.do?menuId=48&tid=38&bid=19 창간년도 1996 간기 Monthly 주제분야 저널 변경사항 발행기관 국문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영문명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행기관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발행기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 ~ 5층) 발행기관 이메일 [email protected] 발행기관 TEL 044-287-8000 발행기관 FAX 044) 287-8052 인쇄소명 인쇄소 주소 인쇄소 전화번호 인쇄소 팩스번호 투고규정 비고 인쇄본 소장정보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론매체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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