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가족 요양 보호사 The 25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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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제공방법 8가지 핵심 정리(가족요양시급,등급신청,가족요양보호사,가족요양급여, 치매,일산가족요양, 주엽동가족요양, 파주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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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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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3.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4. 타 직업 근무하실 경우, 월 160 … 부모님, 가족을 돌보며,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부모님 혹은 남편, 아내분을 직접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럼 주의 깊게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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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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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중앙일보 가족 요양의 조건 …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 시니어케어,돋보기,가족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급여,요양보호사 자격증,더오래_건강,건강 챙기기,더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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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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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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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부모님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 ‘5060이라면 무조건 따야 하는 자격증,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 흔한 마케팅 문구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있거나 노후 걱정이 큰 장년층이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구들이 추천하는 건 ‘가족 요양보호사’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가족을 보살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급여 – 장기 요양 보험부모가족요양 보호돌봄노인서비스자격증수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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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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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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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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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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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에 대한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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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에 대한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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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여액은 얼마? ( 조건 및 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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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여액은 얼마? ( 조건 및 방법 포함 ) 가족요양 급여 … 가족요양의 급여는 받는 시간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 일일 60분은 급여는 대략적으로 30~40만원 사이이며, 90분 급여는 70~80 … 장기요양 가족요양이란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을 돌봐드리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는 제도이다. 여기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부모님이 되거나 배우자가 될 것이다. 가족 요양 급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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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여액은 얼마? ( 조건 및 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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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링 – 프리미엄 종합 방문요양, 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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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케어링 – 프리미엄 종합 방문요양, 가족요양 케어링이 대한민국 방문요양의 급을 높입니다. 가족요양 90분 월 935270원, 60분 월 447600원, 일반요양 시급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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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부모님, 가족을 돌보며,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혹은 남편, 아내분을 직접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럼 주의 깊게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보호사 활동 기준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 중의 한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분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족요양의 조건과 가족요양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5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3.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분이 행정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 가족의 범위

1.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2.가족관계 – 수급자 기준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1.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급여제공 계획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1.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급여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방문요양 제공시간 제한의 예외규정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1),(8),(10),(18)항목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되는 경우

◉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케어닥이 운영하는 돌봄연구소 재가방문요양센터 간병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및 가족요양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케어닥 재가센터의 시급은 참고로,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0,000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0,000원 지급

+ 추가적으로 일반요양보호사 이용시 내야하는 월 15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도 면제

* 위 시급에는 기본급 + 4대보험, 퇴직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다른 어르신 돌보며 부업도 가능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님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 (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4. 타 직업 근무하실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5. 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느니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https://carecoordi.kr/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더,오래] 박재병의 시니어케어 돋보기(7)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흔히 일어나는 일이 가족 간병이다. 집이나 병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직접 돌보게 되는 것이 우리 가족 사회의 현실이다. 아무리 정부 제도나 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잘 짜여 있다 해도 복지 제도를 신청하고, 등급을 받고, 외주 간병인을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내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접 돌봄을 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면, 그리고 가족 간병을 당면할 일이 있다면 주의 깊게 볼 것을 권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의 조건과 실제로 제도를 이용했을 때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가족 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는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다.

①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한 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②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 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근무

◦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가족 요양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 요양보호사 어찌하오리까

생계비 받는 수단으로 우후죽순 마케팅

관리 어렵고 돌봄 사회화 취지에 어긋나

금지는 어려워… 공적 돌봄 더 정교하게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부모님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

‘5060이라면 무조건 따야 하는 자격증,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 흔한 마케팅 문구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있거나 노후 걱정이 큰 장년층이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구들이 추천하는 건 ‘가족 요양보호사’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가족을 보살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가정의 돌봄 수요도 해소하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다. 아예 가족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가족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급여 대상 노인을 방문하면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신이 고용 계약을 맺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알린다. 그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나간다. 요양보호사가 ‘출석 체크’만 해두고 외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서비스를 부실하게 하면 수급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딸이고 아들이면 차마 그러질 못한다. 아파도 불편해도 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73.1%가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이다. 한밤중에 무슨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려 해도 수급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그래도 급여는 나랏돈으로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들의 급여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온다.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만 따면 국가에서 쉽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마저 확산됐다. 아예 생계비가 나온다고 광고하면서 자격증을 따라고 부추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들만 고용해 정부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인 ‘돌봄의 사회화’에도 어긋난다.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족 누군가가 도맡아 돌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취지와 달리 노인 수발을 가족에게 맡기는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요양보호사를 무작정 금지하긴 어렵다. 수급자가 타인에게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의 문제행동 때문에 일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엔 부득이하게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걸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급자가 가족이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담아 충실하게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는다.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리란 건 자명하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가족 요양보호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만들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만4,159명으로, 전체 방문형 재가급여 활동 요양보호사(32만6,291명)의 28.9%나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가족 요양보호사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공론화와 많은 고민을 거쳐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노후를 지원할 사회보험 제도가 더 왜곡되기 전에 가족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공적 돌봄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임소형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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