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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꼭 봐야할 영상 “세금 1타 세무사가 말하는 종합소득세 정리\” [슬세탐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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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1억 기준 – 직장인 vs 프리랜서 실수령액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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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Y - 프리랜서 작년 수입 1억2천에 종합소득세 4xx만원 나왔습니다. — OKKY – 프리랜서 작년 수입 1억2천에 종합소득세 4xx만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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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똑같이 벌어도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왜? < 세금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5천만원 소득, 지출같다는 조건…근로자 176만원 vs 프리랜서 382만원 부담 프리랜서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670만명 조세형평 필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똑같이 벌어도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왜? < 세금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5천만원 소득, 지출같다는 조건…근로자 176만원 vs 프리랜서 382만원 부담 프리랜서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670만명 조세형평 필요 소득과 가족 구성 그리고 지출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가 근로자보다 더 큰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가족구성과 지출액이 같은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차이가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장혜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왔으나, 최근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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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벌어도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왜? < 세금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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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프리랜서 세금이란 예컨대 2012년 소득이 1억 7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출의 20% 밖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프리랜서 세금이란 예컨대 2012년 소득이 1억 7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출의 20% 밖에 … 프리랜서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직업군으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데 주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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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33%로 원천징수증빙 갖추면 환급 가능

수입금액 1억 기준 – 직장인 vs 프리랜서 실수령액은?

#방배동세무사 #사당동세무사

#이수역세무사 #사당역세무사

#안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안내 해 드리는

방배동세무사 ‘안세무회계’ 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소득을 얻는 경로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소득 창출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바로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닌다’ 는 사실입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에 직접 내는 세금은 직접세이고,

권리를 사고팔 때 내는 등록세,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이동할 때 내는 통행세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은 간접세 입니다.

또한,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 세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세목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수입금액(연봉) 1억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일반직장인과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의 실 수령액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벌어도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왜?

장혜영 의원

소득과 가족 구성 그리고 지출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가 근로자보다 더 큰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가족구성과 지출액이 같은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차이가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왔으나, 최근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로 제출한 세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를 300만원씩 지출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연간 176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 배달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약 23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소득과 가족구성, 그리고 지출규모가 같아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프리랜서가 최대 206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되고, 경비만을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 원인은 과거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를 제공해,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간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지급받는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2019년 기준 668만8443만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파악도 과거와 같이 어렵지 않다. 특히 최근 정부는 특고·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소득 파악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임금 노동자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각종 공제에서 제외되는 반면, 매달 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제출 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사실상 납세 협력 비용과 책임을 비임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동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혁 등 중·장기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세금이란

프리랜서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직업군으로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데 주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만 해도 약 30만명에 달한다. (출처: 2016년 11월 월간생명보험통계, 월간손해보험통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 받게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원천징수로 납부할 경우 165만원을 내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3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최종세액이 150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소득 1억원인 프리랜서가 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빙하면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셈이다. 만약 비용증빙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본세율(6~40%)에 따라 최종세액이 결정된다. 1억원을 번다면 330만원을 낸 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받는 것이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장부를 써야하고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적용하는 게 단순경비율(고소득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이다.

예컨대 2012년 소득이 1억 7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출의 20%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20%에 해당하는 3500만원 외 나머지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면 약 3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청구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밀린 기간만큼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위 사례의 경우 2017년에 부실신고가 발각되면 약 50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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