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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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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740
20020919
법인사업자등록부활에 관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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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인사업자등록부활에 관해 : 네이버 블로그 저는 법인을 운영하다 2003년 1월13일자로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부활 절차 및 서류(참고:법인등기는 살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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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 세법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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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 세법저장소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폐업 당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여 재개업(세적 부활)하였는 바, 새로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 … [문서번호] 서이46012-11740 (2002.09.19) [세목] 법인 [제 목]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요 지]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법인세/소득세/부가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창업/사업자등록/세무상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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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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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징수과]폐업법인, 부활등기가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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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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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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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U-LEX 법률우주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 판례, 판결, 결정, 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이유, 재판장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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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망해야 다음이 있다 … 회사 폐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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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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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휴∙폐업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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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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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ª¹«¹ý¹«»çÇÕµ¿»ç¹«¼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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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부활에 관해
법인사업자등록부활에 관해
[질문]저는 법인을 운영하다 2003년 1월13일자로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증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부활 절차 및 서류(참고:법인등기는 살아있음)
2. 부활시 세금문제
3. 주주명부변경절차 및 주주변경에 따른 세금문제
등 입니다.
[답변]1.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법인은 사라진것이 아니고 법인 등기가 살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신규로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준비서류를 작성 하시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폐업신고 당시에 부가세는 폐업일로 부터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사업연도는 폐업일까지가 아니고 사업연도 종료일 (정관에 정하여진 기간 , 사업연도를 신고한 기간 및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까지 속하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산등기를 하셨다면 해산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해산등기 하시지 않은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3. 주주 변동이 있을 경우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양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문서번호] 서이46012-11740 (2002.09.19) [세목] 법인 [제 목]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요 지]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1. 질의내용 요약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폐업 당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하여 재개업(세적 부활)하였는 바, 새로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음. 법인 결산시 새로 부여받은 번호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38징수과]폐업법인, 부활등기가 수상하다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구역 내에 체납법인 소유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건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질 때 채권압류를 통해 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산 종결된 체납법인이 뒤늦게 청산인 선임 등 부활 등기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실익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체납법인인 A산업은 ’79년 법인세 추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1억 2천200만원을 체납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건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되었다.
이에 38세금징수과에서 A산업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체납법인은 ’76년부터 ’80년 구로구 및 강서구 일대에서 주택건설 사업 중 부도폐업 및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주택사업과 관련해 보유부동산은 사실상 기부체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체납건을 맡았던 징수기관에서는 확보된 채권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세액 1억 원을 일부 결손처리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38징수과는 ’95년에 청산종결된 법인이 2003년 5워레 청산인 등기 및 법인부활 등기를 한 점에 착안, 다시 체납법인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폐업법인 왜 부활등기를?
특히 청산인이 법인의 보유재산처분을 위한 것으로 처분재산 또는 소유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척동 및 화곡동 일대 재건축조합을 면밀히 조사하자, A기업이 법인 보유의 부동산을 3억 9천4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징수과는 즉시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13일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같은해 7월 납세의무 최고를 통보했다.
숨겨진 매각사실 발견, 세금으로 추징
이후 청산인은 체납세액 1억 2천2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결국 징수과에서는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압류재산은 실익이 없어 징수가망이 없었으나 체납법인의 경우처럼 청산 종결된 법인이 스스로 청산인 선임 등 법인 부활등기한 점에 착안하여 숨겨진 법인매각재산을 확인, 징수할 수 있었던 사례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세심한 노력이 엿보이는 성공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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